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학생과 관련된 다수의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서 법무법인 포커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신고된 내용에는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거나 빼앗은 행위, 욕설 등 여러 유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여러 명이고 문제 된 행위도 다양했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을 하나로 묶어 대응하기보다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신고된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포커스는 각각의 신고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고,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경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인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행위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학생의 상황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는 개별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학생의 특성과 당시 상황,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