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법인의 전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인에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의뢰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고, 의뢰인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128,288,28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법인 설립과 경영에 관여했는지,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실제 경영 관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주주명부와 법인등기상 명의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 법인 설립과 경영에 관여했는지, 경영에 따른 수익을 취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료원 임상시험 참여자료,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통해 당시 의뢰인의 실제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③ 서류상 명의와 실제 운영관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수사자료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결과

조세심판원은 의뢰인이 실제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128,288,280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