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용 냉각단조품 제조업체로, 공장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상대방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총 141,0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기존에 지급된 폐기물 처리비용 외에도 추가 비용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관련 계약관계와 처리 경위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다퉜습니다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과정, 기존 지급 내역,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③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체가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실제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한 총 141,020,000원 전액을 부담하는 상황을 막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