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 신축을 위해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9,8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공사업자의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연락과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포커스와 함께 반환청구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의 전략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계약금 지급 이후의 경과를 살펴보고,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역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계약 체결 이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이행 요구와 공사업자의 대응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공사업자의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포커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필요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의뢰인이 지급했던 계약금 19,80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관련 증거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계약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사업자에게 계약금 19,8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